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은 "안"이고
이의신청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의 신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 역대급 폭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런 폭락이 우리 일상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걸 한 번 추려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올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하락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리로 돌려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21년 2022년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특히 2013년 4.1% 하락한 이후에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다가 2021년에 하락세로 반전되고 올해가 가장 큰 하락폭으로 전국적으로 서울이 17.3%로 가장 컸습니다.
원인은 세계적인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기조하에서 우리 국내적으로 공급 기반을 꾸준히 마련했고, 또 내수심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들어서고 하향 안정세 기조를 뚜렷이 보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국토부 장관은 의견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공시가격은 시세에다가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공시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시세가 내려가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울이 계속 올라가면 공시가격은 오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를 제쳐두고서라도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겠죠?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락은 매매나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함 나열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취득세가 일단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대출 가능 금액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은 대출 가능금액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매 시 본인이 원하는 구매자금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종부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은 해당주택의 재산세. 종부세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분들이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하락은 건강보험료의 인하도 가져오는 효과도 있어 가게 부담을 덜어주니 장점이 되겠네요.
5. 국민주택 채권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를 치거나 또 어떤 부동산에 관련해서 어떤 인. 허가를 받거나 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시가격의 일정비율을 곱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격도 내려가게 되겠지요.
이외에도 국가장학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장려금(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락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네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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