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주에는 임대업을 가장해서 변종 불법 숙박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공유 숙박 앱에 올라온 바닷가의 아파트를 찾아가 보면 주말 하룻밤 숙박 요금이 23만 원
제주 주택가 단독 독채 같은 곳은 하룻밤 50만 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니다
침구류와 욕실용품 등이 호텔이나 콘도처럼 갖춰져 있습니다.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상가를 객실로 꾸며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법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낸 뒤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임대차 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매우 큽니다.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은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으나 자치경찰과 행정시 숙박업소 점검팀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려는 변종 숙박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보통 공유 숙박앱에서는 불법 숙박업소인지 판별하기 어렵지만, 현장에서 숙박업이든 농어촌민박이든 표지판도 있고 영업신고증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와 경보형 열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법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안 돼 화재나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에어비앤비를 통해 호스트로 등록을 숙박업을 진행하다가 관할 보건소 혹은 단속을 당하거나
본인 소유의 건물. 혹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얻은 임차 주택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였다면 감당해야 할 처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허가 에어비앤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허가 에어비앤비 호스트 처벌 형량은?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였으나 불법 임대 행위의 증가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숙박업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원룸, 오피스텔과 미등록 숙박업은 주로 우리 주변에서 단속되고 있는 불법 임대 행위에 속합니다. 도시 민박업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이며, 오피스텔이나 근린상상은 도시 민박업이 불가능합니다.
무허가 미등록 숙박업으로 적발된 사건의 경우 보통은 이웃이나 이용객, 관리실 등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불법숙박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급작스레 단속에 걸린 뒤 형사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로소 단속에 걸린 뒤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공실 문 데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주택 및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에어비앤비는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불법 전대 계약 위반 사항으로 임대차 계약이 즉시 해제될 수 있으며 미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 여지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 에어비앤비는 민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단속 역시 점점 엄격해직 있는바,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두셔야 합니다.
운영을 한 기간이나 규모, 숙박업으로 얻은 수익가 동종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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