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바뀌는 주거 복지제도는 크게 8가지입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 올해 7만 4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숫자의 주택수인데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시세보다 최고 80%나 저렴한 가격 등에 분양하는가 하면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분양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또한 정부의 방침인 5년 내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많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한다는 많은 주택들은 참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뉴:홈. / 신혼희망타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공공임대/매입임대/ 전세임대/........
- 뉴:홈 일반형 3165호 , 신혼희망타운 3188호 분양주택 6353호 공급
- 임대주택 6만 7천 호(건설임대 1.1만 호, 매입임대 2.6만 호, 전세임대 3만 호) 공급
임대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 뭐가 뭔지...
정책에 따라서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자격 거주면적등이 달라지고 과거에 했던 제도가 조금씩 변경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주택
올해 총 6353호가 공급될 예정인 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의 기준은 주택 청약이나 공공주택에서는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과 다르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보다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또는 130% 이하로 과거보다 소득 기준이 많이 올랐지만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기준이 130%이고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기준이 120%입니다.
분양주택은 최근에 뉴:홈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누어집니다.
뉴:홈 일반형: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는 40대 50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급 물량 중 20%는 추전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 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고. 올해는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됩니다.
2. 임대주택
건설임대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 임대기간 50년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30%(30%가 저렴한 것이 아니고 70%가 저렴한 것입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이며
우선공급은 신혼부부나 귀환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으로 합니다.
일반공급은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소득분위 1∽4 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기간 30년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 ∽ 80%
소득 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3) 행복주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 기간 2년 단위 계약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6 ∽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 % ∽ 80%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를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20%를 공급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선 분양전환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 기간 5년 혹은 10년 이후에 우선 소유권 이전가능
50년 공공 임대는 신규 공급 X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질 경우 예비입주자만 가능
신청자격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
월평균 소득 기준은 120% ∽ 130% 계층별로 다릅니다.
3. 매입임대 & 전세임대주택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LH에서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임대주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30% 수준의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서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ㅅ득 50% 이하
전세임대주택 : LH에서 기존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
(전세 보증금 일부와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을 월 임대료 최소화가 장점)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60㎡ 이하
5인 이상 가구 85㎡ 초과 가능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올해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LH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형태별로 간단히 올려보았습니다.
면적이 좁은 임대주택 두 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30평대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자주 바뀌긴 하지만 시세대비 훨씬 저렴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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