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2 계약갱신요구 관련 분쟁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분쟁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2020. 12.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법 제6조의 3 제1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2기의 차임연체 ▶ 미납액이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거짓이나 부정한 임차한 경우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공의, 중과실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철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직계존비속 .. 2023. 4. 29.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신청자격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이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은 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익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지방법원 방문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 2023.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