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 매매 계약서 작성시 재산세는 누가 내나?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재산세 날짜가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그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시 분쟁을 예방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일에 따라서 매도인이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날짜? 잔금 지급일? 재산세 납부 기준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납부하는 재산세. 매년 날아온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내고 있지만, 정확한 납부 기준일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을 매수했을 때 재산세를 납부할 위무는 계약서에 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이 넘어간 날부터 생긴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조세심판원은 지난 27일 올해 1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사례로 A 씨는 주택 매수.. 2023. 5.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나왔다는데 실효성은?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연 최선의 대응이라는 평가와 실효성의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대책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으며, 전세 계약이 통상 계약 시 2년인 것을 감안해 2년으로 시행한 듯합니다 이 특별법은 전세금 대출지원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 전세계약서 등록 의무화 등의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가장 특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 대출 등을 통해 현금 부족 문.. 2023. 5. 3. 계약갱신요구 관련 분쟁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분쟁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2020. 12.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법 제6조의 3 제1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2기의 차임연체 ▶ 미납액이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거짓이나 부정한 임차한 경우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공의, 중과실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철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직계존비속 .. 2023. 4. 29.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신청자격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이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은 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익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지방법원 방문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 2023. 4. 29. 지방 .수도권 외곽 미분양 털기 난리난 전국. 중도금 유예 최근 상가 기둥이나 전봇대에 붙은 아파트 분양 안 내지를 보면 "아파트 할인분양" "청약 통장 무". "대출이자 지원" 이런 문구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미분양 털기를 하려는 것이겠지요. 서울 분양시장에서는 그나마 간간히 완판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수도권 외곽과 지방 시장은 미분양 털어내기에 집중한 나머지 신규공급은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미분양 사태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지방 미분양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중도금 유예, 중도금 후불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털기와 관련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란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었지만 입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잔여 미분양 세대를 임대.. 2023. 4. 19. 내가 하지도 않은 전입신고로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요즘 들어 전입신고를 가장한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란 독특한 주거 형태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거형태입니다. 3백만 가구가 넘게 우리 국민 15% 정도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라고는 하지만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안 떼이는 게 절박한 과제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제도가 있지만 세입자들이 믿었던 이 안전판조차 사기꾼들에게 뚫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서를 조작해 사는 사람도 모르게 주소지를 옮겨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하고 확정일자 서류까지 위조하는 수법으로 세입자들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원인과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가장한 전세사기란, 사기꾼이 가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처럼 거짓 사.. 2023. 4. 16. 전세보증금 못받아 임차권등기명령 . 3000건이상 신청.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생긴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3000건 이상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스는 전세보증금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증가하는 이유와 대처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임차권 등기명령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차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 하는 제.. 2023. 4. 16. 등기부 등본을 보고 계약했다 집이 날라갔습니다. 거래를 할 때 우리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계약을 할 때 깨끗했던 등기부였던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했는데 이 집에 갑자기 근저당이 튀어나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겨서 본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너무 당황 스러울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들어보면서 등기의 공신력과 이런 등기부를 보고 거래한 매수인을 배신 때린 황당한 법 논리 앞에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주소가 어디인지. 몇 동 몇 호인지... 등의 부동산 정보가 나옵니다 갑 구 :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에 대한 정보. 또는 압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갑구입니다. 을 구 : .. 2023. 4.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