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 매매 계약서 작성시 재산세는 누가 내나?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재산세 날짜가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그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시 분쟁을 예방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일에 따라서 매도인이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날짜? 잔금 지급일? 재산세 납부 기준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납부하는 재산세. 매년 날아온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내고 있지만, 정확한 납부 기준일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을 매수했을 때 재산세를 납부할 위무는 계약서에 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이 넘어간 날부터 생긴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조세심판원은 지난 27일 올해 1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사례로 A 씨는 주택 매수.. 2023. 5.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나왔다는데 실효성은?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연 최선의 대응이라는 평가와 실효성의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대책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으며, 전세 계약이 통상 계약 시 2년인 것을 감안해 2년으로 시행한 듯합니다 이 특별법은 전세금 대출지원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 전세계약서 등록 의무화 등의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가장 특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금 대출 등을 통해 현금 부족 문.. 2023. 5. 3. 계약갱신요구 관련 분쟁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분쟁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2020. 12.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법 제6조의 3 제1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2기의 차임연체 ▶ 미납액이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거짓이나 부정한 임차한 경우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공의, 중과실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철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직계존비속 .. 2023. 4. 29.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신청자격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이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은 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익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지방법원 방문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 2023. 4. 29. 이전 1 2 3 4 5 다음
